ITU

표면상 ITU에서 통신망의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정상 회의이다. 물론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문제가 없겠지만 구글이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업체에서 주장하기로는 ITU에서 발언권을 국가에게만 줌으로써 민간사업자의 발언을 빼앗아 끼리끼리 하겠다는 얘기이다.

SNS로 위기감을 느끼는 각국 정부에서 망중립성 변경 및 언론통제와 민간사업 규제 등의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는 주장을 한다.[2] 쉽게 말하자면 세금 조달처 마련에 불과한 회의에 불과하다는 주장.

구글은 이에 부적절한 회의라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

2012년 두바이에서 열린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12)에서 방통위가 한국대표로 참가해 당시 논의됐던 새로운 규약에 서명했는데, 이 중에서 인터넷 검열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도 서명을 해서 논란이 됐었다. 공교롭게도 새로운 조항에 서명한 국가는 러시아, 중국 같은 독재국가가 주를 이뤘고, 서명하지 않은 국가는 미국, 유럽과 같은 선진국. # 분석기사 1 2 3 4 5 6

한편, 방통위는 이에 대해 해명 자료를 제시했다. 내용을 보려면 이 곳을 클릭.

ITU 규칙 개정과 인터넷 규제 논란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기사.

2014년 10월 20일~11월 7일 사이 부산광역시 벡스코 일대에서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가 열렸다. 전권회의와 이번 회의의 명칭과 위상이 좀 다른 것 같지만 비슷한 논의인 듯하다. # 그런데 이쪽은 2014년 10월 시점에서 또 다른 문제로 주목을 받고 있다. 훌륭한 음모론적 소재이지만 어째 관심이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