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1961년 9월에 창설된 국제 경제 기구. 유럽 경제 협력 기구(OEEC, 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y Cooperation)에서 시작해, 지금은 회원국 간에 정책적 협조나 조정으로써 경제적 협력을 증진하게 하고 세계경제 질서를 논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국가들 간 협의체 일종으로서 OECD(오이씨디) 사무총장은 2006년부터 멕시코의 호세 앙헬 구리아가 맡고 있다.

기본으로 경제 협의체지만 그 명칭과 달리 그 활동 범위는 경제에만 머무르지 않고 정치, 사회,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며, 이들을 종합으로 연구하고 논의하는 것이 특징이다.

2019년 8월 기준으로 총 37개 국가가 속해 있다. 대륙별로는 유럽 27개, 아시아 3개, 오세아니아 2개, 북미 2개, 중남미 3개가 속해 있으며 아프리카의 국가는 속해 있지 않다.

언론에서 한국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할 때 항상 OECD의 통계를 기준으로 사용하는 이상 OECD 가입국 전체가 다 선진국이리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OECD의 37개 회원국 모두 선진국이라고 할 수는 없다. OECD 국가 중 일반으로 선진국으로 간주되는 국가는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와 영국, 미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 등 몇몇 영미권 국가, 대한민국과 일본 정도가 꼽힌다. 이스라엘이나 체코와 같은 몇몇 동구권 국가는 IMF와 같은 국제기관에 경제상 선진국으로 꼽기도 하지만, 동구권의 경우 경제지표가 선진국 문턱 수준에 막 진입한 수준이고 아직 서구권과의 격차가 커서 선진국이라는 이미지는 옅은 편이고 이스라엘의 경우에도 국내 정치를 문제로 꼽을 수도 있다.[2] 즉 선진국 대다수가 OECD에 속하나 OECD 회원국 전부가 선진국은 아니다.

나머지 회원국 중 터키나 칠레는 내부 사정이 크게 나쁘진 않지만 선진국이라 보긴 애매하며, 멕시코, 콜롬비아 등은 선진국 문턱은 커녕 아예 개발도상국이나 신흥공업국에 속한다. 더군다나 이 중에서도 멕시코와 콜롬비아와 터키는 1인당 GDP가 10,000달러 아래고 빈부 격차가 큰 데다가 OECD 가입국답지 않게 교육이나 복지나 임금 수준이 여러모로 좋지 않다.

통계를 보다보면 특히 멕시코가 문제인 경우가 정말 많다. 멕시코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중남미 국가에서도 하위권을 차지하는 국가로서 악명이 높고, 치안도 막장이며 내부 사정이 상당히 열악하다.[3] 멕시코보단 낫지만 콜롬비아도 잘해 봐야 중위권 수준이다.[4][5]

따라서 '선진국 클럽'이란 별칭은 단면만을 보고 만들어진 크나큰 오해다. 심지어 터키는 OECD가 처음 생기자마자 가입한 나라이지만 지금도 딱히 선진국이라고 보긴 힘들다. 그리고 현재의 가입 초청국들이나 가입 신청국들도 모두 동유럽 아니면 중남미 국가들이다. 알다시피 이런 국가들도 대부분 신흥공업국 혹은 개발도상국이다. 이런 국가 중 러시아와 브라질은 아예 대놓고 개발도상국을 대표할 만큼 전형답거나 특징다운 모임인 BRICS의 회원국이기도 하다. 물론 이 정도만 되어도 개발도상국 대부분보단 양호한 상태긴 하지만 이런 국가도 강대국은 몰라도 선진국이라고 보긴 힘들다.

다만 한국이 가입하기 전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분명 선진국 클럽으로 인식되던 것은 사실이다. 90년대 동구권 붕괴로 신흥국들을 대거 가입시키기 전까지 회원국들을 보면 거개가 선진국이었다. 물론 터키가 걸리긴 하지만 터키조차 처음 OECD가 설립되던 시기에는 2차대전의 전화를 피한 덕에 유럽의 주요국이었으며 상태도 나쁘다고 할 순 없었다. 지금에서야 중진국 수준이지만 그 시기라면 터키보다 훨씬 낫다고 볼만한 국가가 몇이나 있었는지 생각해보자.

이사회 산하에 예산위원회, 특별집행위원회, 경제산업자문기구, 노동조합자문기구, 집행위원회가 있다. 집행위원회 산하에는 분야별로 다시 26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OECD의 규범은, 그 효력의 강도와 범위에 따라 결정, 권고, 선언, 협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 네티즌이 제작한 "TV 뉴스로 본 OECD 통계" 링크

그런데 이런 식의 "안 좋은 것들만 골라서 모아놓기"로 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국가든 간에 hell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 한국에 좋은 이미지로 널리 알려진 모 국가에 관한 통계를 비슷한 식으로 짜깁기 해 보자. 출처는 대체로 나무위키에 만들어진 문서에서 가져왔고 일부는 다른 곳이다.

예를 들어 보자. 아래 지표는 어떤 국가에 관한 설명이다.

이 지옥 같아 보이는 국가가 어디인가 하니...



바로 북유럽의 복지국가를 대표하는 덴마크 되시겠다. 물론 덴마크는 그 외의 사회지표[10]에서는 대부분 양호한 수준의 지표를 보이지만, 그 덴마크도 이렇게 콕 집어낸 자료들만 가져오면 '헬마크'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할 때, 허구한 날 들고오는게 바로 OECD의 다른 회원국이나 OECD 평균과의 비교 자료이다.

예컨대 한국의 자살률이 OECD 평균의 두 배 반이라는 식이다. 한국의 자살률이 높은 가장 큰 이유는 노인 자살률이 중용을 잃고 한쪽으로 크게 치우쳐 높기 때문이다. 냉정하게 바라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청소년~청년층의 자살률은 정작 평균보다 약간 높은 정도이다. 참고로 청소년 자살률 제1위는 바로 핀란드다.[11]

여성 관련 통계도 나쁜 것으로 유명하다. 매년 나오는 순위로 이하와 같은 기사들이 나오기도 한다. 이러한 통계에 따라 해외에서는 한국을 굉장히 보수적인 국가로 보기도 한다. 한국, 6년째 OECD 국가 중 여성 일하기에 최악의 나라, 한국, 직장내 여성처우 OECD 회원국 꼴찌 수모.

그것 외에도 한국이 노인 빈곤률 49%로서 제2 위의 2배 이상인 여타를 압도하는 제1 위, 산재 사망율 최상위권, 연간 노동시간 제3 위(2016년 기준), 출산율 세계 꼴찌이거나 교통사고 사망률 OECD 제2 위 등등이 부각된다.

특히 한국 언론에서 이런 바람직하지 않은 면을 자주 언급하는데 이들이 말하는 것만 들어보면 한국이 OECD에서 좋은 건 다 꼴찌 근처고 나쁜 건 다 1등, 2등인 듯하다. OECD 회원국은 34개인데 통계를 낼 때는 220개 국가에서 217.... 이것 때문에 한국이 OECD에서 제명될 수도 있다는 카더라도 나돌았다. 실제로 2016년 경향신문은 경향의 눈에서 대한민국의 OECD 가입 20주년이 되는 날 (바람직하지 않은 통계만 나오는데) 이럴 거면 왜 OECD에 들어 왔냐. 한국은 당장 탈퇴하라는 칼럼을 내기도 했다.

과거에 이외수 작가의 경우 '한국 OECD 50관왕'이라는 식으로 한국이 안 좋은 부분에서 1위인 것 50가지를 자신의 SNS에 게시한 적이 있었다. 이후에 이것이 널리 퍼졌다. 하지만 상당수가 거짓으로 밝혀졌으나 50가지가 1위인 것을 사실로 믿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관련 기사[12]

이것과 반대로 생활의 질이나 국가 발전 정도를 보이는 여러 요소를 두루두루 살피면, 한국이 OECD 상위권에 있는 부분들도 많다. 그것을 대표할 정도로 전형답게 치안, 상하수도, 가스, 전기 등 각종 공공서비스 부분은 한국이 OECD 상위권이며, 대중교통, 통신, 인터넷 환경 등도 상위권이다. '국민건강보험' 및 1천명당 병상 수 등으로 대표되는 건강수준#과 의료 서비스의 가성비에서도 한국은 OECD 상위권을 찍고 있으며, 물이나 기타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 환경 관련 지표도 상위권이다. 의외로 교육도 그러하다. 한국의 교육이 우수한 학업 성취도라는 성과를 만들어 낸다는 것은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한국의 공교육 수준의 큰 틀은 괜찮은 수준이다. 게다가 청년실업에 있어서도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해 좋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명심하자. OECD 통계들은 무려 100가지가 넘어가며 현존하는 통계 수에 비해 한국이 나쁜 쪽으로 1위인 것은 극히 일부라는 것을.

아울러 한편 나쁜 통계라는 결과만 부각하게 하고 그 원인에 관한 고찰이 적은 것도 한몫한다. 자살률 통계를 세부에 걸쳐 본다면 노년 인구의 자살률과 10대 청소년 인구의 자살률로도 구분이 가능하다. 한국 청소년 인구의 자살률은 2015년 기준 OECD 평균보다 살짝 높은 수준에 있다.

그런데 한국과는 반대로 북유럽 국가(핀란드,노르웨이), 뉴질랜드, 미국, 오스트리아 등은 청소년 자살률이 한국보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데 노령 인구의 자살률은 한국이 제1위로서 제2위인 헝가리와 비교했을 때도 아주 높기 때문에 전체 자살률이 제1위~제2위를 기록했다. 한국 언론에서는 한국이 전체 자살률 제1위라는 것만 보고 자극스러운 기사만 냈지 그 원인을 파악하는 기사는 적다.

또 전체 자살률에서 청소년 자살률은 OECD 회원국 중에 한국이 중하위권을 나타내지만 노인 자살률의 수치가 매우 높아서 전체 자살률을 제고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과 같은 세부적인 기사는 적다.

이런 식의 기삿거리를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언론인도 문제이지만, 더욱 큰 문제는 정부 관료를 중심으로 한 기득권과 국민의 태도다. 자극스러운 범죄 기사들에 매우 높게 관심하지만 정작 그런 범죄가 일어난 배경이나 가해자의 성장 배경 등 사회문제 개선에는 소극스러운 상류층의 태도나 이런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기에 어려운 국민등의 이유로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OECD의 회원국 대부분은 18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근대화로써 제국주의에 기초한 독점자본주의[13]의 식민지 착취로써 선진화를 달성한 국가들이다. 그 반면 한국은 조선 말의 궁핍한 생활과[14] 일제의 식민지 착취 그리고 해방 직후 터진 6.25 전쟁 탓에 일제 통치기에 구축된 사회의 인프라를 많이 훼손한 상태에서 시작한 국가인데 OECD 회원국 중 한국처럼 제국주의에 해를 입었으나 충분히 발전한 아일랜드나 핀란드, 체코, 노르웨이[15] 같은 국가도 한국 같은 악조건에서 출발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한국은 위에 같은 국가들보단 아프리카나 동남아의 피식민지 국가들과 비슷했던 상황이었으며, 지금처럼 완전한 선진국으로 자리잡은 것은 세계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경우인것이 사실이다.

한편, 이런 급성장의 이면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고쳐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 자체를 단순히 한국의 태생상 한계로 몰아붙이는 것은 부당한 지적이다. 지금 한국이 겪는 사회문제는 이전 서구나 일본 등도 발전하면서 비슷하게 겪은 고통이라고 볼 수 있다. 19세기~20세기 유럽에서 사회주의가 뜬 것도 아동 노동력 착취 등 열악하기 그지없는 노동 인권 상황이 한몫했으니... 물질문화와 비물질문화, 즉 정신문화 간의 괴리를 좁히고 경제성장 위주로 짜였던 시스템 전반을 '사회의 질 상승'이라는 새로운 목표에 맞게 수정하려면 적잖은 시간이 당연히 요하다. 여타 선진국조차 롤 모델로 삼는 북유럽 국가들도 알고 보면 그만한 안정성을 사회 내부에 구축하고자 많은 시간을 노력한 것이지 절대로 일순간 지금의 복지 시스템을 달성한 게 아니었다.[16]

또한, 한국 사회의 후진성을 이야기 할 때 OECD 통계에 나타나는 '낮은 삶의 질(긴 노동 시간 등)'이 꼭 언급되곤 한다. 한편으론 이 긴 노동시간조차도 어느 정도는 '양질의 직업 요건'에 들기도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다. 노동시간이 길다는 것은 그 시간만큼 고용되어 있다는 뜻이므로, 파트 타임으로 일하는 노동 비중이 적다는 뜻이지만, 한국의 '낮은 삶의 질(긴 노동 시간 등) 같은 부분은 한국이 더욱 살기 좋은 국가가 되려면 반드시 개선돼야 할 큰 문제점이고 실제로 OECD에서 지적받기도 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건 2018년 주 52시간 단축 제한이 국회에서 성사되었다는 것이다. 정책브리핑.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2000년대까지 정부가 개선하게 해 온 생활의 질은 '경제' 측면에 집중되어 왔다. 그것 때문인지 노동자 문제에는 아주 소홀해서 2000년대 이전에는 토요일에도 낮 시간대에 노동을 당연시했고 낮 오후 시간대에도 지상파 방송에서는 정파를 쏘아 보냈던 시절이 있었다. 케이블[17]도 설치율이 낮았던 시절. 그러다가 2004년부터 공공기관을 위시로 한 주 5일제 노동이 실시되어 점차 민간 기업에도 확산되었고[18] 21세기 들어 인터넷, 케이블 방송 대중화와 지상파 24시간 시대가 열리면서 문화 다양성이 보장되어 지금은 이전에 비하면 생활의 질이 많이 개선된 것이다.

그 반대로 말하면, 한국 사회에서 주관에 기초한 행복도에 관해 사람들이 불만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사회가 이제는 인간다운 문제에 신경 쓸 수준으로 발전했으며 이 문제점을 개선할 여지를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리고 앞에 나왔듯이, 한국 사회의 생활의 질은 조금씩 느리게 나아지기는 했다. 非물질문화의 변화 속도는 한국뿐만 아니라 OECD 모든 회원국에서 느리게 진행되었다.

프랑스도 여유로운 노동 환경을 만들려고 치열한 투쟁을 거쳤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쉬고 싶다고 정부에 항의한 끝에 쟁취한 결과다. 희한하게도 프랑스에서는 그렇게 힘겹게 얻은 노동시간이(주 35시간) 국가 발전을 저해하게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그래서 노동시간을 늘리자는 주장이 일각에서 꾸준히 나왔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는 독일보다 노동시간이 늘어났다.#1#2#3#4 이렇게 다시 늘린 근무시간이 1주일에 48시간이다. 머니투데이.

저 국가들도 산업화 과정 속에서 기득권이 아닌 시민은 힘든 생활을 겪어 왔다. 한국보다 빠르지만, 근대화 후발 주자인 터키, 이탈리아도 근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서민은 고단하게 살았다. 게다가 서구 선진국(혹은 과거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은 이르면 구한말이나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근대 자본주의화가 진행된 역사가 있다. 그 때문에 단순히 '오랜 세월 동안 발전이 없으니 한국은 답이 없다' 라는 식의 의견은 숙고할 여지가 있다. 오히려 지금까지 이만큼이라도 개선된 환경을 신세대들이 더욱더 개선하게 하고 다시 후대에게 정신상으로, 물질상으로 더욱 좋은 환경을 물려주도록 노력하는 것이 한국의 미래나 인류를 이롭게 하는 길일 것이다.

2016 Human Rights Index, 인권지수



참고로 사형 제도와 관련한 OECD 통계는 사형제 폐지 쪽이 유리하다. 2010년대 기준 OECD 국가 중에선 미국 30개주와 일본만이 사형제를 실시하고 있고, 그 외 모든 OECD 국가는 사형제 완전 폐지이거나 실질적 폐지 상태다. 한국은 완전 폐지는 아니고 1997년 이후 실질적 폐지 상태다. 주간경향. 영문위키 항목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