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Group of 20 / 주요 20개국 (회의)

공식 사이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러시아, 유럽연합, 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으로 이루어진 20대 경제대국의 모임.[1]

국가 전체 GDP로 봤을 때 스페인, 네덜란드, 스위스를 제외한 1위~20위 국가들이 모두 들어가 있다. 영문 위키피디아 GDP 순위 20위권 밖임에도 회원국인 나라는 아르헨티나, 남아공 두 곳이 있다. 다만, GDP 20위권 국가 중 스페인과 네덜란드는 유럽 연합에 소속되어 간접적으로 참여한다. 또한 스페인은 G20 정식 회원국은 아니지만 영구초청국으로, G20 회의에 항상 참가한다.

재미있는 건 G20 회의는 이른바 19세기 말 ~ 20세기 초에 2차례 개최했던 만국평화회의의 후신으로 보는 관점이 많다는 점이다. G7은 제2차 세계 대전과 냉전을 거치면서 수많은 국가들이 쏟아져나온 21세기 기준, 열강들의 모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인원 수가 적었다. 그러나 G20은 회원국에 대해 대륙 배분도 신경을 쓰면서 강대국으로 꼽힐 수 있는 국가들을 상당수 포함하는 형식으로 회원국이 확대됐다. 게다가 네덜란드, 스페인, 싱가포르 등 사실상 거의 영구적으로 초청받는 국가들이 나름 이익대표국이나 중립국 역할을 하는 국가이기도 하다.[2] 또한 G20이 정상회의로 격상된 시점부터 경제분야로 시작하여 정치, 사회, 문화, IT,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각국의 이익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G20의 논의 결과는 세계무역기구, UN 총회, ITU(국제통신연맹), 심지어는 IOC같은 외부 국제기구 활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중이다.

1974년 당시 세계 5대 경제대국(공산주의 국가였던 소련 제외)이었던 미국, 영국, 서독, 프랑스, 일본으로 구성되어 최초로 G5 체제가 출범하고, 곧바로 1975년에 이탈리아, 1976년에 캐나다가 대열에 합류하여 G7 체제로 확고히 기반을 다졌으며, 냉전 종식 이후 러시아를 더한 G8 체제까지 이르게 되는데, 세계의 핵심 정치적, 경제적 사안들을 경제대국 8개국끼리 논의한다는 것에 대한 비판이 20세기 말엽부터 계속 진행되었고, 탈냉전 다극화 시대의 세계적 환경을 무시한 처사라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 때문에 21세기 초 무렵부터 G8을 G12 혹은 G15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주로 중국과 인도, 브라질, 호주, 대한민국 등으로 대표되는 지역강국 및 신흥국가들이 이러한 의견을 내고 있었으나, G8 체제는 철옹성처럼 견고했으며, 이러한 확대 요구에는 귀를 닫고 있었다.

결국 시대가 흐르면서 G7이나 G8의 권한은 자연스럽게 약화되었다. 이들은 서방세계의 경제 대국(그것도 냉전 시절 기준) 모임이었고, 2000년대 들어 미국을 제외한 6개국이 가진 국력이나 패권은 중국에게 매우 밀리기 시작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집권 후 러시아 역시 세계 패권을 되찾아 서방세계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포부를 내세우며, G7 국가들이 러시아에 항의하거나 압력을 넣어도 '어쩌라고?' 라는 자세로 일관하기 시작. 세계 정세나 국제정세는 G7 멤버들이 모인다고 어쩔 수 있는 게 아니게 되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는 미국뿐 아니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가 여러 경제 위기나 딜레마를 겪으며 세계적으로 가진 영향력이 전에 비해 약화되고, 중국과 러시아의 국력이 워낙 강한 것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인도, 브라질이 이들의 국력을 위협할 정도가 되었으며, 국력과 경제력 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호주, 멕시코,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들을 빼놓고 국제 정세를 제대로 논하는 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러시아는 대놓고 G8에서 이탈했고, 이런 이유로 G20이 출범, 19개국+유럽연합이 모여서 국제정세를 논하는 장소가 되었다.

물론 워낙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니 여러 문제점은 있지만, 어차피 G7 멤버들은 냉전시절의 경제대국이며 서구권 국가들의 모임이라 한계가 너무 많아 G20이 G7보다는 훨씬 의미가 있다는 평이 다수.

G20은 아시아금융위기를 계기로 1999년부터 개최됐다. 그 해 12월 독일과 캐나다 재무장관이 주도해서 만들어진 것이 G20 재무장관회의다. 사실 첫 출범형태는 정상회의가 아니라 재무장관회의였기에 사실상 명목만 유지하던 수준이었다.

이후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기인 2008년 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위기의식 때문에 G20에 각국 정상이 참여하면서 2008년 11월 14일 미국 워싱턴 D.C. 회의가 정상 간의 회의로 격상되어 열렸다. 본래는 임시회의로서 단명할 수도 있었으나, 2009년 피츠버그 회의에서 비G8 국가들의 강력한 주장으로 결국 상설화되었다. 그로 인해 현재 가장 비중있는 경제협의체로 안착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자 참여한 나라들간에 첨예한 의견대립이 보이며 결론을 내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고, 2010년대 들어 미국과 중국을 필두로 한 환율조작 문제까지 생기면서 앞으로 G20의 위상이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유럽발 경제위기가 점점 심각해져가기 시작하고 EU내부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G20의 역할이 재조명 받기 시작했다. 그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라는 핵심축의 존재와 신흥국들의 영향력 강화로 인해 현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G8을 대체하는 국제기구로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제5회 G20 회의를 2010년 11월 11일~12일동안 2일간 치렀다.

본래 2020년 11월에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G20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전 세계에 비상이 걸리자, G20 간의 국제 공조를 위해 2020년 3월 26일(한국 시간)G20 정상 간의 화상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G20 정상들이 화상으로 회담을 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6월 예정된 정상회의 일정은 그대로 진행하고, 화상회의를 신규 추가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정상회의를 위해 재무차관, 재무장관회의와 함께 이들 회의를 정상회의까지 이끄는 '셰르파 회의'를 여러 번 개최하여 정상회의를 준비한다. 의장국은 이러한 회의 과정에서 각종 이슈와 논의 방향을 결정하고, 각 회원국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국제기구도 참석한다.

이들은 G20 정회원으로 등록한 곳들로, 대표나 사무총장급 인사가 직접 참석한다.

아시아 지역에서 회의를 하면 APEC, ASEAN이 초청을 받고 그 외의 지역에서 회의를 하면 아프리카 연합과 NEPAD가 초청받는 편이다. 유럽지역은 이미 유럽연합이 정회원이므로 따로 참가를 하지 않고 아프리카 연합의 참가를 지지하고 있다.

스페인은 정식 영구초청국, 네덜란드와 싱가포르는 정식은 아니나 사실상 영구초청국이다. 때문에 사실상 G23으로 봐도 될 정도... 스페인, 네덜란드, 싱가포르까지 정식 회원국이랑 비슷한 취급을 받는다. 단, 이들 국가들은 G20 정회원이 아니므로 자국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네덜란드는 안습한데, 2010 G20 서울 정상회의 때 한 번 빠진 이후 독일에서 시행한 2017년 함부르크 정상회의 때 와서야 복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함부르크 정상회의 이후로는, 네덜란드는 단 한 번도 최우선 초청국 명단에서 빠진 적 없다.

한편 세네갈도 7회 연속 초청되면서 G20 내에서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네덜란드는 2020년 회의에서 다시 제외당하고 말았다. 카슈끄지 사건으로 인해 사우디아라비아와 네덜란드 간 관계가 크게 악화한 걸 반영하여 사우디가 초청을 하지 않은 듯 하다.

이 시기 반세계화, 반G20를 주장하는 시위대로 인하여 함부르크 전역이 혼란스러웠다.

경제순위 20위에 딱 맞춰서 짠 게 아니기 때문에 G20이 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가지는 중견국이 일부 있다. 대표적으로 유럽의 스페인, 네덜란드, 스위스, 폴란드, 룩셈부르크, 핀란드, 스웨덴,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등이 있다. 그중에서 경제규모가 큰 스페인과 네덜란드는 꽤나 G20에 가입 의욕을 보였다. 특히 스페인은 G20 국가가 아닌 나라 중에서 경제규모가 가장 큰 나라로 매 정상회담마다 사실상 회원국 자격의 영구 초청국으로 참가하고 있다. 스페인을 제외하고 GDP가 1조 달러 이상인 국가는 모두 G20에 들어가 있다. 네덜란드는 4회까지 초청국으로 참가했으나 2010년 서울 정상회의 때 한국 측이 다른 동남아 국가들을 더 초청하기 위해 네덜란드 초청을 거부한 이후 2017년 함부르크 정상회의 때 다시 초대받기 전까지 초청을 못 받았다. 스위스는 인구가 1,000만 미만의 소국이기 때문에 초청국으로만 참가하고 있다. 물론 폴란드는 유럽연합 의장국을 통해 간접적으로는 참가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아직 국제사회의 영향력 부분에 있어서 일정한 수준에 오르지는 못했다. 대신 그 자리는 벨기에가 이어받긴 했지만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는 유럽연합 소속이 아니기에 간접적인 참가국도 아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G20은 지역 분배 및 지역적 영향력도 감안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G20에 포함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아르헨티나의 경우 세계 30위에 가까운 경제규모로 오히려 위에 나열된 유럽 국가들보다 순위가 떨어지지만, 지역적으로 보면 각각 아프리카와 남미에서 지역 맹주이거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나라라는 점이 감안되었을 것이다. 덧붙여 영토 크기나 자원 면에서 성장 잠재력도 더욱 크다.[11]

사실 이런 점에서 보면 동아시아에서 한중일 3국이 동시에 G20의 멤버로 들어가 있는 점은 특이한 케이스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생각해보면 이상할 것도 없는 게 북미는 몇몇 소국들 제외하고 북미 대륙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이 다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지역 배분은 하되 역량이 큰 나라라면 거기에 크게 구애받아 제외되지는 않는다는 느낌으로 정리하면 적당할 것이다. 유럽은 잘 사는 나라가 많지만 규모로는 작은 나라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다수가 배제될 수밖에 없다. 스페인은 계속 초청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면 G20 정식멤버에 포함되지 못한 것에 대해 상당히 아쉬워하고 있는 것 같긴 하다.

그 외에도 '왜 난 G20이 아니요?'를 외치는 나라들로는 1,000만을 넘지 못하는 인구와 조금 불안한 정세, 중동 국가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나쁜 관계로 참가하지 못하고 있는 카타르, 이스라엘,[12] 오랜 경제제재로 국력이 쇠퇴했다가 최근에야 재도약을 바라보고 있는 이란, 인구가 약 1,000만여 명의 체코와 칠레, 경제 규모에 비해 인구 1,000만명 미만의 아일랜드, 슬로바키아, 아랍에미리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크로아티아,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우루과이, 헝가리, 포르투갈 G20 국가들에 비해 국력이 약간 낮은데다 G20 국가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와 사이가 매우 좋지 않은 말레이시아, G20 국가들에 비해 경제력이 약간 낮은데다 IS의 테러 활동으로 인해 정세도 매우 불안한 데 이어 G20 국가 중 하나인 인도와 영토 분쟁과 종교 갈등 등으로 사이가 매우 좋지 않은 파키스탄, G20 국가들에 비해 경제력이 약간 부족하고 호스니 무바라크의 퇴진 이후 정세가 불안한 이집트 등이 있다. 대만은 남아공보다 경제규모가 크지만 중국이 회의를 보이콧하며 강력 반발할 게 뻔하기에 초청국으로 참여하는거조차 사실상 불가능하다. 애당초 UN도 정식국으로는 못들어가고 있다

2016년부터 G20 회원국 간에 불만사항이 쌓이고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분위기로 인해 점차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그 이야기조차 각국 내부 사정이라며 지키지 않는 이중적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 보호무역조치를 하지 말고 자유무역 및 세계경제통합을 하자고 이야기하면서 영국은 브렉시트를 선택하고, 미국은 보호무역주의자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일본은 더더욱 우익화 되고, 중국은 시진핑의 권력욕과 주변국에 대한 무역/관광 압박을 하고, 러시아는 중국처럼 주변국 압박하고, 터키는 에르도안의 권력욕과 주변국에 대한 압박이 그 예.

사실 G7에서 합의 같은 것이 잘된 이유는 해당 국가들이 인권선진국이자 민주주의 국가들이었기 때문이다. 설사 서로 바라보는 이익은 달랐을지언정 각국 국민들 정서상 경제현안이나 국제정세에 있어서 이견보다는 공감이 더 많았던 것. 한편 G20에는 독재 및 왕정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어서 반목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2019 G20 오사카 정상회의는 역대 G20 회의 중 가장 격렬한 논의가 오가는 정상회의가 되었다. 2010 G20 서울 정상회의때보다 더욱 격렬하게 각종 의제들이 쏟아져나오면서, 2010년대 중반 G20이 G7이 논의한 것 추인만 받는 협의체가 아니냐, 무용하다 등 각종 비판론에 시달렸던 것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G20이 세계 주요 선진국들의 모임이라고 착각하는데, G20은 국력이나 지역 내 영향력이 높은 주요국 및 강국들의 그룹이지, 선진국 그룹은 아니다.

실제로 G20 회원국 중에서 국제통화기금로부터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는 G20 내 G7 회원국들 + 한국, 호주의 9개 국가뿐이며, 이들 9개 국가와 유럽연합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국가들은 모두 개발도상국으로 오히려 선진국 회원국보다 개발도상국 회원국이 더 많은 판국이다.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은 국력상 분명히 강대국, 그 중에서도 상위권 강대국이지만 경제상으로는 선진국이 아닌 개발도상국이며, 반대로 G20 회원국은 아니지만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핀란드 같은 북유럽 국가나 스위스, 오스트리아, 베네룩스, 아일랜드 같은 나라들은 국력상으로는 강대국이 절대 아니지만 경제상으로는 확실한 선진국으로 분류된다. 이런 나라들은 비록 강국이나 대국은 아니지만 내실이 튼튼한 나라들이기에 흔히 강소국으로 불린다.

즉, 사회에서 '약자'와 '소수자'가 서로 완전히 다른 개념이듯이 국제정세에서 강대국과 선진국은 분명히 다른 개념이다. 노르웨이와 스위스, 아일랜드는 1인당 GDP에서 미국을 뛰어 넘는 초선진국들이지만 종합 국력으로 따지면 중견국인데 반해 중국은 1인당 GDP 10,000불 수준의 개발도상국임에도 전체 GDP에서는 세계 2위이며 군사력에서는 세계 3위인 강대국 상위권이듯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