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lcomm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에 본사를 둔 무선 전화통신 연구 및 개발 기업.

1985년에 어윈 제이콥스가 MIT 동창생들을 모아서 창립하였으며 2005년에 아들인 폴이 회장직을 물려받았다. CDMA 원천 기술 특허를 가지고 있으며 CDMA 특허를 사용하는 회사에게 특허에 대한 로열티를 받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2G 시절 당시 검증이 안 된 기술이었던 CDMA를 ETRI가 공동 개발과 상용화 대응 방안 등으로 갖가지 도움을 줘서 현재의 독점적 지위의 기업으로 만들어줬으며 그 대가로 퀄컴과 한국기업간의 라이센스에는 최혜국대우에 대한 조항이 있었다. 그러나 퀄컴이 중국과 계약하면서 로열티와 기간을 조정하여 한국 업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여 한국의 최혜국 조항을 회피하는 뒤통수를 치고 기기당 대량의 로열티를 요구했던 퀄컴의 갑질 때문에 고생했다는 후문이 내려오고 있다.

상당수의 휴대 전화에 퀄컴 스티커가 붙어있는 것은 그런 이유. 당연히 엑시노스, 인텔, 미디어텍이나 브로드컴 등의 비퀄컴제 통신 칩셋을 쓴 기기에는 그런 거 없다. 그런데 퀄컴 통신 칩을 쓰면서도 퀄컴 스티커가 없는 기기도 있다. 바로 애플 A 시리즈가 적용된 기기들이다. 사실 퀄컴은 이미 아이폰 5와 갤럭시 S III가 나올 시기부터 유럽 시장에 발매될 국제판 갤럭시 S III에서 삼성 엑시노스와 자사 모뎀 칩셋의 조합을 허용하고 모뎀 칩셋만을 단독으로 판매하는 등 삼성과 애플에만 퀄컴 칩에 대한 높은 커스텀 자유도를 특혜로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유는 단순하다. 그저 만들면 만들수록 잘 나가고 잘 팔리기 때문이다.

사실 퀄컴은 피처폰 시절부터 CPU+통신 모뎀 원칩과 GSM+CDMA+HSDPA+LTE 통합 통신 모뎀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피처폰 시절에 WCDMA 기술에 관련된 특허를 이유로 유수의 기기 제조사들에게 로열티 폭탄을 날린 것으로 악명이 높았고,[1] 현재는 자사 최신 통신 모뎀은 자사 AP와 통합 패키징 형태로만 판매하거나 고성능 칩셋을 구매하려면 저가형 악성 재고 칩셋도 동시 구매를 강제하는 등 특허괴물에 맞먹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하지만 통합 칩을 제공하는 회사 중 제대로 된 고성능 CPU를 갖춘 회사가 퀄컴밖에 없다[2]는 이유로 기기 제조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외에도 AP와 통신 칩셋뿐만 아니라 Qualcomm Atheros에서 Wi-Fi 및 이더넷 칩셋도 만든다. 모바일 칩셋 분야에서의 만행과는 상반되게 Wi-Fi 분야에서는 인텔, 브로드컴과 경쟁 중이다. 이 회사에서 나오는 컴퓨터, 공유기용 Wi-Fi 칩셋은 저가형 미디어텍, 리얼텍 등의 대만제 칩들과는 비교를 불허하는 품질로 브로드컴, 인텔과 함께 매니아들에게 인기가 높다. 퀄컴은 Atheros 인수 이전에도 Airgo라는 업체를 2005년에 인수하여 Wi-Fi 관련 기술은 이미 가지고 있었으나, 인수 이전 존재감이 공기 같았던 Airgo와는 다르게 Atheros 칩셋은 인수 이전에도 이곳저곳에서 쓰이고 있었다. Qualcomm Atheros가 아닌 그냥 Atheros라고만 나온다면 퀄컴 인수 이전에 만들어진 제품일 가능성이 높다.

Qualcomm Atheros에서 게이밍용 네트워크 칩셋 브랜드인 Killer 시리즈를 발표했다. 핑 지연시간을 줄여서 더욱 정확한 온라인 게이밍 성능을 제공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게이밍용 메인보드나 노트북에는 Killer LAN이나 Wi-Fi 칩셋이 달려있기도 하다. Killer의 특징은 일단 퀄컴 칩셋답게 품질이 좋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하는 기능이 기본 탑재되어 있어서 게이밍 시 쾌적한 환경을 구성해준다. 또한 Killer LAN과 WLAN 칩셋이 동시 탑재된 노트북에서는 유선랜과 무선랜 신호를 합쳐서 속도를 높일 수도 있다.

그러나 Atheros 시절부터 이어진 드라이버 안정성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 기피하는 사람도 많다. 특히 같은 칩셋인데도 불구하고 Windows 버전에 따라 드라이버의 안정성이 천지차이인 경우가 흔하다. 이 문제는 Windows 10에서 기능 업데이트를 도입하면서 더 심해졌는데, 잘 작동하던 드라이버가 Windows Update 이후에 먹통이 된다거나 하는 일이 매우 자주 일어난다. 여담이지만 일부 Killer 칩셋은 인텔의 네트워크 칩셋을 이름만 바꿔서 내놓았는지 인텔의 드라이버를 설치해도 작동이 된다고 한다.

2014년 10월 15일, 블루투스 칩으로 유명한 영국 CSR를 16억 파운드[3]에 인수하기도 하였다.

모바일 AP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는 기업이지만, 삼성이 스냅드래곤 810의 화룡 810 사건으로 인한 이유로 갤럭시 S6,갤럭시 S6 엣지, 갤럭시 S6 엣지 플러스, 갤럭시 노트5에서 엑시노스를 채택하였고, 스마트폰 시장 3위 자리를 두고 엎치락뒤치락하는 화웨이도 하이실리콘를 주력으로 밀기 시작하는 등 주요 고객들의 이탈 및 반독점 이슈로 2015년 들어 실적이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기사1 기사2 2015년 회계연도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각각 5%, 23% 감소했고, 2016년 1분기에도 전년 동기대비 매출은 19%, 영업이익 18% 감소했다.[4] 실적 부진 탓에 2015년 퀄컴은 인력 구조조정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의 반독점 이슈가 정리되면서 2016년 4분기 전년 동기대비 매출 16%, 영업이익 51% 증가하였다. 삼성도 갤럭시 S20부터는 다시 스냅드래곤을 탑재하고 있다.

2016년 10월 27일, 차량용 반도체 1위 업체인 NXP 세미컨덕터를 470억 달러(약 54조 원)에 현찰박치기로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이것이 성사된다면 반도체 업체 사상 최대 빅딜로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인수조건의 대가로, NXP의 보안기술을 요구하고, EU에서는 중국에 NXP 보안기술을 제공할 경우 독과점으로 보고 막겠다고 하는 등 EU와 대주주들의 반대로 인수합병에 난항을 겪었다. 결국, NXP 합병은 무산되었고, 퀄컴 대신에 삼성전자에서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사이트

퀄컴은 2003년부터 매년 국내 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샌디에이고에 있는 퀄컴 본사를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폴 제이콥스 앞에서 자기 연구 주제를 발표할 기회를 갖는다 이재용 앞에서 연구주제 발표하는 것과 비슷하다 항공료 숙식 일체를 지원하고 관광으로는 할 수 없는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어 자신있다면 지원해보는 걸 추천한다.

2016년 12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통신칩셋, 특허 라이선스 사업자인 퀄컴 인코포레이티드(Qualcomm Incoporated, QI)와 2개 계열회사(이하 이들 3사를 통칭하여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 300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는 2009년부터 7년간 퀄컴이 한국에서 38조를 벌어들였고, 여기에 2.7%를 적용해서 산출된 금액이라 한다. #[5]



이번 결정으로 안 그래도 보호무역주의를 외치는 미국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를 지나치게 자극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과, 이번 조치로 인해 이익을 보는 기업은 애플이나 엔비디아, 인텔과 같은 미국 기업들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딴지 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대립하고 있다. 일단 2017년 7월 현재까지도 별다른 언급은 없었으며. 오히려 아래 후술할 재판에서 애플, 인텔 등이 공정위 편에 서서 퀄컴과 재판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퀄컴의 주가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있자 2.27% 하락하였으며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6]에 항소할 방침이라고 한다.[7] 그러나 국내 기업들뿐 아니라 애플, 엔비디아, 인텔 등으로부터도 불리한 증언이 속출하는 상황이라 승소하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 결론은 대법원까지 가서야 날 것으로 보인다.[8]

서울고법은 2019년 12월 4일 ‘공정위 대 퀄컴’ 행정소송에 대해 퀄컴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퀄컴이 칩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확보한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정상적인 경쟁을 방해하고 특허권을 독식했다”는 공정위 주장을 받아들였다. 공정위가 퀄컴에 매긴 과징금 ‘1조311억원’은 전부 인정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공정위 측으로 보조 참가한 삼성·애플이 갑자기 소를 취하하기도 하였다.
현재는 퀄컴이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이다. (2020두31897)

퀄컴은 2017년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에 과징금 결정 취소 소송(2017누48)과 함께 시정명령 효력정지(2017아66)를 신청했다. 하지만 2017년 9월 4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퀄컴이 낸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퀄컴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효력정지 신청이 기각되자 즉시 대법원에 재항고할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2017년 11월 28일 대법원 1부(주심:김신)는 퀄컴의 상고를 기각하였다(2017무791).

또한 2019년 12월 4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은 정당한 조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번 조치는 세계적으로 큰 파장이 예고되고 있는데, 이미 미국, 유럽연합 등지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조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이때, 퀄컴이 삼성에게 엑시노스를 타사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

앞서 퀄컴은 2015년 2월 15일, 중국으로부터 9억 75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017년 1월 17일,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는 퀄컴을 반독점법 위반 불공정 행위 혐의로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2017년 1월 2일, 애플도 퀄컴이 그동안 불공정행위를 했다며 10억 달러 규모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10월 11일 대만 공정거래 위원회는 반독점법 위반 행위로 8억 달러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2018년 1월 24일 유럽연합은 퀄컴에 9억 9700만 유로(1조 136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표준기술특허권자에 대해서는 실시료 부과를 포함한 특허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 소위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조건이라고 하는데, 특허기술의 사용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게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실시료를 지급받아야 한다. 즉 특허기술을 사용하는 거래상대방(여기서는 칩셋제조업체)의 일부에 대해서는 비싼 실시료를 지급받고, 일부에 대해서는 싼 실시료를 지급받거나, 일부에 대해서 특허기술의 제공을 거절하는 행위 등은 위 FRAND 조건에 위배된 것이 된다.

한편 특허 라이선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권리소진의 원칙 또는 최소판매 원칙이라는 원칙이 있는데, 이는 간단히 말해 직접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만 실시료를 받으라는 이야기이다. 즉 표준기술로 지정된 통신칩셋기술에 관한 특허권을 갖고 있는 퀄컴은, 기술을 직접 사용하는 칩셋제조업체로부터만 실시료를 지급받을 수 있고 2차 생산자인 단말기제조업체로부터는 실시료를 지급받을 수 없다.

그런데 실시료는 일반적으로 매출액에 대한 퍼센테이지로 지급 받기 때문에, 중간 생산자인 칩셋제조업체보다는 최종 소비재 생산자로서 매출액이 훨씬 큰 단말기 제조업체(애플, 삼성, LG 등)로부터 실시료를 지급받는 것이 압도적으로 이익이 된다. 여기서 퀄컴은 단말기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실시료를 지급받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칩셋을 제조하는 자회사를 만들어 단말기 제조업체와 직접 거래를 하고 특허실시계약을 단말기 제조사와 직접 체결하는 것이다.

그런데 칩셋제조시장은 경쟁이 치열하다. 상기 그림에 나오는 미디어텍, 인텔, 비아 등 수 많은 업체가 있고, 단말기제조업체로서는 구태여 퀄컴의 칩셋 제조 자회사와만 거래할 이유가 없다. 이 때문에 일정한 거래조건을 내세워 칩셋제조시장에서 경쟁 칩셋제조회사를 배제하고자 하는 유인을 갖게 되고, 퀄컴의 일련의 행위는 이러한 유인에서 시작된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공정위가 바로 퀄컴의 위 행위를 이와 같이 분석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