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뉴질랜드 외교부 TPP 홈페이지(여기에 TPP 전문이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을 목적으로 출범한 자유무역협정(FTA)의 한 형태. USMCA처럼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의 형태를 띠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제 공동시장을 목표로 하며,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체제 개편을 위한 선제적 무역규범 정립의 의미도 있다. 현재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 경제 공동체이다.

2016년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곧바로 TPP 탈퇴 공약을 지키는 바람에 한 차례 좌초 위기에 처했었으나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십시일반 노력하여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로 되살려놓는데 성공, 자국인 일본을 포함해 호주, 캐나다, 멕시코, 칠레,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페루, 베트남, 브루나이 등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을 묶어 2018년 말 처음으로 발효되었다. 발효 이후에는 태국, 영국, 중화민국의 참가가 예정되어 있으며 대한민국을 포함해 인도,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등 여러 국가들이 참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참고로 CPTPP는 미국이 가입할 때 까지만 적용되는 한시적인 명칭이다. 미국이 재가입 한다면 TPP로 원상 복구되며, 미국 때문에 발동할 수 없던 여러 규정들이 부활한다. 가입국가 확대방안 부분 참고. 애당초 CP라는 표현 자체가 외교에서는 임시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입증한다.

발음할 때는 '티피피'라고 부르며, CPTPP 역시 '씨피티피피'라고 부른다.

TPP가 가지는 특징 중 하나는 처음부터 참가국가의 확대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TPP는 기존 P4의 시장개방을 기준으로 가입시 특정 시장의 비공개를 전제로 참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캐나다와 베트남이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면 60일 후인 2019년 1월 12일부터 발효할 예정이다. 2018년 10월 24일 기준 멕시코, 일본,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가 비준동의안을 처리하였다. 2018년 10월 25일 캐나다가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면서 TPP 발효가 확정됐다. 그리고 동군연합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모두 동일하게 10월 29일 국내절차를 완료하기로 하면서 2018년 12월 31일 발효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베트남까지 포함하여 2019년 1월 발효가 유력하긴 하지만 일단 요건은 채웠다.

2018년 12월 30일로 앞당겨졌다.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