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MCA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 자유무역협정(FTA). 1단계로 미국과 캐나다가 먼저 1989년 1월 1일부로 발효하였고, 멕시코까지 포함한 FTA는 1992년 연말에 성립되었다.

USMCA는 공동시장의 한 형태로 분류되기도 한다. 전신인 NAFTA 발효 이후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이 사실상 단일경제권으로 묶여버렸기 때문.

우선 그 뿌리인 NAFTA의 출발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처음 미국, 멕시코, 캐나다 3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게 된 것은 유럽연합의 출범에 따라 북아메리카 지역에서도 단일한 경제권 블록을 형성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지 H. W. 부시 대통령 때 제안하여 추진되다가 빌 클린턴 대통령 때[2] 타결되었다.

북아메리카 3국 모두 자국 내의 수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이 조약을 타결시켰으며. NAFTA의 성립 이후 북아메리카 3국의 경제적 의존과 무역 역내교역은 급증했다.

이후 EU와 쌍벽을 이루는 거대 무역블록으로 자리잡았으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재협상에 돌입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현행 USMCA.

2018년 NAFTA를 개정한 USMCA에는 미국의 강요로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삽입되었다.[3] 이에 따라 미국, 캐나다, 멕시코는 모두 중국과의 FTA 공동연구를 전부 취소하였다. 중국이 TPP에 가입하지 않는 한 캐나다와 멕시코는 중국과 양자 무역협상을 할 수 없다.

미국, 캐나다와 멕시코가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 260만대에 한해 면세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자동차 부문에 더 세세한 내용은 이곳을 참조.

2016년 미국 대선에서 선출된 도날드 트럼프 당선인은 NAFTA를 폐기 혹은 대폭 수정할 방침을 밝혀왔기 때문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재협상에 앞서서 공동대응에 나섰다.# 그리고 멕시코 정부가 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위해 민간 산업계와 90일간의 협의 기간을 운영하며, 5월부터 재협상을 시작한다.#

2018년 6월 4일에 트럼프 행정부는 NAFTA를 폐기하고 멕시코, 캐나다와 별도로 협상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래리 커들로가 밝혔다.#

2018년 8월 25일(현지시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NAFTA 개정 합의가 곧 통과될 것이라고 시사했다.# 그리고 2018년 8월 27일에 나프타 협정이 사실상 개정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칭찬의 글을 썼다.# 그리고 멕시코와 미국이 협정을 개정하기로 합의하고 캐나다와는 갈등이 생겼지만, 이후 캐나다도 협정을 개정하기로 합의하면서 NAFTA는 USMCA로 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멕시코의 오브라도르 대통령 당선인은 새무역협정을 의미하는 스페인어이름공모에 나섰다.#

2019년 6월 19일에 멕시코는 처음으로 미국, 캐나다보다 먼저 조약을 비준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12월 9일에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의 USMCA 협상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라고 밝히면서 비준 전망에 청신호가 켜졌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통과에 합의하면서 협상이 타결되었지만,# 멕시코측에서 주권침해가 있다고 닷새만에 반발했다.# 이에 미국측은 멕시코에 노동감독관 안 보낸다고 밝히면서 수습에 나섰다.# 그리고 2020년 1월 29일에 트럼프 대통령도 최종적으로 서명했다.#

2020년 7월 1일부로 발효를 가진다.#

7월 8일에 멕시코의 오브라라도르 대통령이 USMCA 발효에 맞춰 미국을 방문하였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USMCA 기념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통상 유럽 연합과의 비교를 하곤 하는데 USMCA는 유럽연합과 차이를 보인다. FTA는 기본적으로 자유 무역의 골조를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제조품, 상품 등의 수출입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 지어 생각하는데 노동력의 이동과 화폐의 이동도 이것에 포함이 된다. 유럽 연합은 1) 노동력의 이동, 2) 화폐의 이동, 3) 상품의 이동에 중점을 맞추고 있는데 USMCA는 상품의 이동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4]

다만 미국에서 수가 모자라는 대졸자나 기술직 전문직에 한해서는 노동력의 이동을 보장하는 조항 역시 마련해 놓았다 (TN 비자). 덕분에 고학력의[5] 캐나다인이 미국에서 일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런 조항으로 인해서 캐나다와 멕시코 국적 출신 전문직 인력은 미국에 많이 상주하고[6], 덤으로 90년대 이후 캐나다계 미국인과 멕시코계 미국인의 이민이 상대적으로 감소했다. 굳이 영주권/시민권을 따지 않더라도 미국에서 불편함 없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재외국민으로 남는 경우가 많아진 케이스.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노동자와 단순사무직 등 저학력 노동력을 공급할 인구 부족 현상으로 재건이 힘들었기 때문이다.(제일 많이 죽어나간 보병들의 사회적 지위를 생각해보라) 하지만 NAFTA가 체결될 당시인 1990년대에는 미국에 저학력 노동력 부족 현상이 없었다는 점이 유럽과 큰 차이를 보인다. 이 쪽은 어차피 중남미 출신 이민자가 메꾸고 있기 때문.

NAFTA/USMCA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노동력과 화폐의 이동을 제약하는 NAFTA/USMCA로 인해 미국과 캐나다가 경제적 이익을 취하며 반대로 제조업이 약한 멕시코가 큰 피해를 보며 이것이 미국 내 히스패닉 불법 이민자들의 수를 늘린 것으로 보기도 한다. 멕시코는 이 조약을 통해 큰 이득을 보지 못했다. 제조품을 중국만큼 싸게 많이 만들지도 못하고, 고가의 상품을 제조할 능력이 안 되며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운송도 좋지 않다. 거기에 농산품을 팔기에 한계가 있다. 미국과 캐나다가 세계 최고 농산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경쟁이 될 수가 없다.

옥수수나 밀로 예로 들면 미국의 아이오와, 오하이오, 일리노이, 미네소타, 인디애나, 미주리,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캔자스, 네브래스카, 몬태나, 콜로라도나 캐나다의 앨버타, 서스캐처원, 매니토바에서 생산되는 물량이 엄청난데다 생산단가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기계화가 된 이들 지역들에 비해 멕시코의 농민들의 경쟁력이 약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옥수수나 밀 같은 주곡농업조차도 경쟁에서 밀린다. 그러면 그나마 생산성이 높은 특용작물이나 다른 것으로 경쟁력을 커버해야되는 데 멕시코는 그런 여력이 약한 편이다. 다른 유럽 국가들인 영국, 독일, 프랑스는 자국의 주곡을 자급할 능력이 있고, 덴마크, 스위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또한 특용작물이나 특수 농업에 능한 경우이다. 즉 멕시코에게는 불리한 상황인 것이다.

미국이나 캐나다 쪽에서도 이 협정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미국과 캐나다의 제조업 기반이 인건비가 훨씬 더 저렴한 멕시코로 빠져나가버렸고, 북미 시장 공략을 원하는 제조업 기업들이 공장과 사무실은 멕시코에 만들고 물건은 미국과 캐나다에 팔아먹고 있다는 불만이다. 이는 오대호 주변 러스트 벨트(미국)와 온타리오, 퀘벡(캐나다) 공업 지대에서 나온 불만으로, 도널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한 미시간. 위스콘신,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쪽 표심을 뒤흔든 핵심정책이 바로 NAFTA의 폐기 혹은 전면 수정이었다. 그나마 온타리오, 퀘벡은 캐나다 경제의 중심지인데다 서비스업도 상당히 발달된 지역이라 타격이 적지만 시카고를 제외한 미국 중서부 러스트 벨트의 경우는 직격탄을 맞게 듼 것이다.

결국 TPP의 폐지와 함께 NAFTA도 재협상의 대상이 되었다. 백악관 공식 홈페이지의 성명서. 도널드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직후 캐나다, 멕시코 정상과 만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개시하겠다고 밝혔고, USMCA가 탄생하였다.

개정된 명칭
미국: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USMCA
멕시코: Tratado entre México, Estados Unidos y Canadá: T-MEC
캐나다: Canada-United States-Mexico Agreement: CUSMA[7]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과거 명칭
영어: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스페인어: Tratado de Libre Comercio de América del Norte: TLCAN
한국어: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를 예시로 들어 한미 FTA에 반대하는 여론이 있었다. 당시에는 NAFTA를 체결했던 멕시코는 경제가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묘사되었다.

사실 NATFA라는 협정이 만들어진 이후부터 뉴트 깅리치 전 미국 하원 의장에 의해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를 미국, 캐나다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영국과 아일랜드를 포함한 North Atlantic Free Trade Agreement로 확장해야 한다는 등, NAFTA에 영국을 가입시켜야 한다는 이론은 NAFTA가 등장할 당시부터 나왔다.이름이 USMCA로 바뀐 후엔 영국이 가입할 가능성 자체를 닫아버린듯 하다.

다만 이 두 나라가 유럽 연합 가입국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NAFTA의 확장이 불가능했으나, 영국이 유럽 연합에서 탈퇴하기로 하면서 이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영국 내 진보 진영에서 미국의 대영국 영향력이 겉잡을 수 없이 폭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으며, 영국 보수 진영에서는 미국 보수 진영과 마찬가지로 멕시코로 일자리가 빨려나갈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영국의 가입을 위해서는 협정을 수정하기 위한 재협정이 필요하다. 현재 영국의 가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는 캐나다이고, 미국 또한 캐나다와는 별개로 영국의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멕시코가 캐나다와 미국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영국의 가입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이다. 그리고 캐나다와 미국이 영국을 지렛대로 삼아 최대한 자국에게 유리하게 NAFTA를 끌고 가려는 상황이라 예측하기가 힘들다.